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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같은 전세사기 피해자인데"…외국인은 '지원 밖'
지원 근거가 되는 공공주택특별법에서 대상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정했기 때문입니다. 지난달 1만 건을 넘은 피해주택 매입 지원이나 저금리 대환대출은 외국인 피해자에게 그림의 떡입니다. [B씨 / 외국인 전세사기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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